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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 Arresting the demonstrating students
  • 제목 : Arresting the demonstrating students
  • 설명 : © Gwangju Metropolitan City Hall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상세정보

  • 국가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
  • 위치
  • 좌표
  • 등재연도 2011년
  • 등재기준
목차
국가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大韓民國)
소장 및 관리기관
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육군본부, 5·18기념재단, 국회도서관, 미국 국무성, 국방부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소장
군사법기관재판자료, 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육군본부 소장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광주광역시 소장
흑백필름, 사진: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소장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5·18기념재단 소장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광주광역시 소장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회의록:국회도서관 소장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광주광역시 소장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미국 국무성, 국방부 소장
등재연도
2011년
본문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한국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은 시민의 항쟁 및 가해자들의 처벌과 보상에 관한 문서·사진·영상 등의 형태로 남아 있다.

1980년 5월의 민주화운동은 1979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최측근 중 한 명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된 뒤 일어났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사망했을 때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열망해 온 민주주의 시대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유감스럽게도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다. 지휘권 부재를 틈타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상황에 격분한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전국적인 계엄령 확대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쿠데타를 주도한 새로운 군사정부는 대학생과 시민들이 이끄는 평화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특전단을 광주로 급파하였다.

군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공격하였다. 그 같은 공격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시위 닷새째 되던 1980년 5월 21일, 군인들은 엄청난 저항을 받아 시 외곽으로 밀려나기 전 시민에게 발포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광주는 5월 27일 군인들이 다시 진입하기까지 그들에게 포위된 채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통신도 단절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과 고립되었다. 봉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자치적으로 도시 청소를 하고 상점을 여는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놀랍게도 적절한 행정이나 치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강도나 도난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5월 27일 이른 아침이 되자 군인들이 탱크와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도시를 난폭하게 들쑤셔 놓았다. 항쟁 10일 동안 광주와 주변 지역에서 165명의 시민이 사망하였다. 76명이 실종되었고, 3,383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476명이 체포되는 등 총 5,100명이 연루되었다. 뿐만 아니라 102명은 포위 당시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는 환청·몽유병·강박행동 등의 정신 질환을 겪는다는 보고가 많았다. 그들 사이에 이혼과 자살 비율이 특히 더 높았던 것은 그 일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신체적·정서적 충격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여러 해 동안 군사정부는 1980년 5월의 그 충격적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의 외침으로 촉발된 대규모 민주화 투쟁에 의해 1987년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다. 1989년 ‘광주 사태’라는 명칭이 대통령에 의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개칭되었다. 1995년에는 가해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5029호)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같은 시기에 폭력진압에 책임이 있던 두 전직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시작되었다(1997년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이어 폭동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항쟁 참가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90년에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고(법 4266호) 1997년에는 5월 18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2002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때 사용된 묘지가 국립묘지가 되었으며 피해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수혜 자격을 얻었다(대통령령 17687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참고자료는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1980년 이후에 권력을 잡은 정부기관에서 만든 문서로서, 군 수사 기관의 수사와 군법회의 재판 기록 외에도 중앙 정부의 행정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1980년과 그 이전 정부의 성격을 보여 준다. 민주화운동 기간과 그 후 공무원들이 기록한 모든 문서와 상황보고서를 비롯하여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보상 관련 문서 등도 포함된다. 둘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5·18 민주화 항쟁 당시에 기록된 문서들이 있다(오래된 성명서와 선언서, 손으로 직접 쓴 포스터와 기자들의 취재수첩 등). 특히 광주가 외부 세계와 얼마나 단절되었는지를 기록한 사진가들과 외국인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은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강렬하다. 셋째, 5·18 민주화 항쟁 이후 군사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에 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국회와 대법원에서 만든 문서들이 있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책들이 출판되었다. 그 자료들은 그 항쟁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조성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모든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도서관과 한국을 연구하는 기관에 배포될 것이다. 그 항쟁에 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아시아의 민주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적 중요성·고유성·대체 불가능성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쟁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에 필리핀, 타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의 뒤를 따르고자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인도네시아의 도시빈민협의회(Urban Poor Consortium) 사무총장 와르다 하피즈(Wardah Hafidz)는 “5·18 민주화 운동 후에 이루어진 한국의 인권 성장은 아시아 인권운동의 모범”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스리랑카의 실종자 기념회(Monument for the Disappeared) 회장 단데니야 가마게 자얀티(Dandeniya Gamage Jayanthi)는 “5·18 민주화 운동은 인권투쟁에서 영감의 원천이다. 특히 (동아시아에 만연된) 관습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행태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다.

따라서 ‘진상 조사’, ‘가해자 처벌’, ‘명예 회복’, ‘보상’, ‘기념사업’이라는 5가지 주요 원칙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규칙을 결정하는 데 모범이자 기준이 되었다(1992년, 테오 판 보번(Theo van Boven)의 특별 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억압에서부터 진상조사 활동과 보상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은 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보존 필름은 매우 귀중한 것으로, 아마 필리핀의 육성녹음 테이프와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야당 지도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대법원의 선고문도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선고와 비교할 수 있다. 여러 인권 단체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되고 기록된 인권침해 사례는 내용과 다양성 면에서 풍부하며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의 인권 기록물과 유사하다. 이들 기록물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향상의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전 세계의 많은 학자와 인권활동가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전환점이었다고 지적한다. 시카고 대학교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 교수는 BBC 방송 논평(2005)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이 독재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웬트워스 공대(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의 조지 카치아피카스(George Katsiaficas) 교수는 한 세미나(2000)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독재 통치에서 민주화로 가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으며, 그 에너지가 전 세계로 퍼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옌칭연구소의 컨설턴트 에드워드 베이커(Edward Baker)는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통치와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을 변화시킨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2005).

이 고귀한 정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국과 해외에서 인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광주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5월에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를 비롯한 12명의 수상자들에게 각각 5,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광주 국제평화포럼이 매년 열린다. 또한 5·18 기념재단은 해마다 10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아시아와 미국의 여러 기관에 파견함으로써 광주의 과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을 돕는다. 이런 방식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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