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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정책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목록 중심의 등재사업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두 가지 무형유산 목록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이며, 두 번째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다.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되면서, 더 이상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은 따로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선정된 걸작들은 모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시켰다.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대한 세부지침을 논의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 두 가지 목록의 성격과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었다.

무형유산협약에는 대표목록 관련 조항이 긴급보호목록보다 앞서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산업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무형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협약의 진정한 취지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에 따라 운영지침에서는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순서를 바꾸고, 긴급보호목록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등재절차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국제원조의 대부분을 긴급보호목록상의 무형유산 보호 사업에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표목록은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집과 비슷하다. 즉, 각국이 자국의 국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 가운데 관련 공동체 등의 동의와 기타 등재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한대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목록간 불균형과 향후 과제

2006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2008년 기존에 걸작으로 선정된 무형유산 90건이 대표목록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새로 협약에 따라 무형유산이 신규 목록에 등재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2009년 9월 개최된 무형유산위원회는 긴급보호목록에 무형유산 8개국 12건을, 인류무형유산대표목록에 27개국이 76건을 새로 등재했다.

이것은 당초의 기대를 상당히 벗어난 것이었다. 많은 국가들은 긴급보호목록을 세계유산사업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과 같이 인식하고, 국가가 해당 유산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보호목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전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무형유산의 경우에도 가능한 긴급보호목록보다는 대표목록에 등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문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 집중된 것이었다. 전체 76건 가운데 중국 22건, 일본 13건, 한국 5건으로 세 국가의 무형유산이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보통 1~2건 정도 등재했다.

신청한도를 철폐하면서 대표목록 신청건수가 많아지자 이에 따른 업무량 증대 역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2012년 이래 유네스코의 재정위기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자, 무형유산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매년 심사수량은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 국제원조 신청 등 총 60여건 정도로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