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등재절차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단계별 절차를 살펴보자.

  • 1. 잠정목록 등재

  •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가급적 1년 전에 등재해야 함.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 불가
  • 특별한 심사 절차 없음.
  • 잠정목록은 당사국이 앞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유산의 예비목록성격 보유. 수시로 갱신 가능.
  • 2. 본 신청서 제출

  • 예비신청서 접수 : 매년 9월 30일

    – 최종 신청서 제출 전 미비사항 검토, 보완 기회 제공

  • 본 신청서 접수 : 매년 2월 1일

    –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2월 1일을 넘겨 접수되는 신청서는 차기연도로 이월됨.

    – 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기구에 현지실사 의뢰

  • 3.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

  • 문화유산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 자연유산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복합유산 : ICOMOS, IUCN 공동 조사
  • 현지조사 실시 : 통상 당해연도 하반기에 자문기구의 전문가가 신청국을 방문, 유산의 보존 현황 및 가치 현지 조사
  • 평가의견 제출 : 자문 기구는 현지조사결과 및 서류 검토 등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의견 제출
  • ※ ICOMOS와 IUCN의 심사절차는 아래 <표 1>, <표 2>참조
  • 4.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 회의개최시기 :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
  •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및 신규 세계유산 최종 결정
결정사항 내용 비교
등재 세계유산 등재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아랍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보류 (Referral)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해 2월 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능성 높음
반려 (Deferral)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등재 불가 등재 불가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무형문화유산목록 등재절차

무형유산 등재 절차는 무형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무형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매년 11월경 개최되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된다.

  •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등재절차

  • 1. 준비 및 제출

준비년도(신청 전년도) 3월31일까지

제출 준비를 위한 국제원조 신청

1차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해에 심사

1차년도 6월 30일까지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

1차년도 9월 30일까지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

  • 2. 심사

1차년도 12월 ~ 2차년도 5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대표목록 심사보조기구에서 심사(*)

2차년도 4월 ~ 6월

최종 심사 회의

매년 국가간위원회 몇주 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 3. 결정

2차년도 11월

무형유산위원횡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심사위원은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 전문 연구소 및 단체, 비정부단체(NGO) 가운데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선정

  •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절차

  • 1. 준비 및 제출

1차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해에 심사

1차년도 6월 30일까지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

1차년도 9월 30일까지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

  • 2. 심사

1차년도 12월 ~ 2차년도 5월

심사

2차년도 4월 ~ 6월

최종 심사 회의

매년 국가간위원회 몇주 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 3. 결정

2차년도 11월

무형유산위원횡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세계기록유산 등재절차

  • 1. 신청서 접수

  •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신청서는 사무국에서 접수 및 보관한다. 사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서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서들을 함께 접수한다. 근거자료가 미비한 신청서의 경우, 사무국은 작성자에게 누락된 정보를 즉각 요청한다. 신청서 접수 기한이 지나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 2. 조사

  • 사무국이 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서는 등재 소위원회의 의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된다. 신청서를 전달받은 등재 소위원회 의장은 각각의 신청서를 더욱 세세히 검토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 목록을 사무국에 보고한다. 사무국은 선정된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관련된 기타 문서들을 전문가에게 전달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평가는 등재 소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결정되며 위원들의 온라인 논의를 거칠 수도 있다.
  • 3. 평가

  • 전문가가 평가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시 등재 후보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또한 기술적, 법적 또는 관리 차원에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이 또한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사무국은 제출된 모든 평가서를 회의 개최 한 달 전에 등재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람한다
  • 4. 권고

  • 등재 소위원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비정부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권고를 제출한다. 이렇게 작성된 권고안은 각각의 권고 제안자에게 전달되어 내용 보충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지역 소위원회 위원들이 권고안을 공람하고 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를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 5.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

  • 등재 소위원회 의장과 서기는 회의 결과보고서와 최종 권고를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대한 승인 및 거부 판정에 대한 근거가 포함된다. 이 문서는 격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한 달 전에 국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며, 위원들은 필요시 등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어떤 신청서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6. 등재

  • 국제자문위원회는 등재 소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권고를 회의에서 검토한다. 각각의 권고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한다. 사무국은 등재 여부를 각 신청서 작성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등재 목록을 발표한다.
  • 7. 목록에서의 삭제

  •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되었더라도 퇴화되거나 보존 상태가 위험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사무국에 문서로 보고되어야 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등재 소위원회에 요청한다. 만약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자 또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의견을 요청하고, 이 의견에 따라 삭제, 보류, 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삭제를 결정한 경우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